극심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장…한국과 농업 협력
마다가스카르·말라위·앙골라·짐바브웨 ‘K-라이스벨트’ 참여 MOU 체결
코모로와도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 협력 강화 약속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올봄 산불 피해 면적 평균 대비 98% 줄어…역대 두 번째 작아
봄철 산불 총력 대응 산불 피해 최소화…소각산불 116건→42건 감소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한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 모두 마무리…최선으로 지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1509명 더 많아…31일에 모집요강 안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예비비 775억원 추가…간호사 수당·교육비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8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완화범위 150%→200%로
면적 10% 미만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제외…허용건축물 범위도 확대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
전체 모집인원, 전년대비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